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Posted 2011.10.16 01:32
1. 가격 상한제
 정부가 주어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한가격(price ceiling)을 설정하면 주어진 상한가격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가격 공급 곡선에서 한계 가격과 생산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이 생성되므로 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할달(rationing)이 일어난다. 
 할당의 ex) 선착순, 밀실거래, 암시장

 가격상한제 ex) 만약 임대료를 규제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얼핏 생각하면 소비자가 집을 싸게 얻을 수 있어서 좋은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균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초과 수요가 존재하게된다. 이 경우 공급자가 공급의 질을 신경쓸 필요가 없어서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길ㅇ 수 있다. 즉 집주인들이 집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 


2. 가격하한제
 그렇다면 정부가 주어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하한가격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 
 즉 소비자인 내가 원하는 가격인 500원보다 비싸게 주고 과자를 사먹어야한다. 안사먹으면 그만이다.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항상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Example: 최저임금제
 만약 노동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한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이어진다. 즉 한마디로 원치않게 짤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10대, 미숙련, 비정규 노동력의 실업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재 잘 보이지는 않는다. 

 보통 가격 상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가격 하한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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