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귀착 (tax incidence)

Posted 2011.10.16 02:07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직접세: 납세자(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와 담세자(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 이 같다.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 애초에 이게 말이나 되나 -_-

여튼 조세부담의 귀착이라는 현상은 간접세의 경우 생긴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물건에 대한 세금을 걷으려한다. 이 경우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걷을 수 없으니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한다. 문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러면서 그 돈을 소비자한테 내도록 한다. 정부야 받기만하면되니 별 관심이 없다. 이 경우에 조세부담의 귀착이 생긴다. 


 위의 사진을 보자. (a)에서 시장 가격이 잘 형성되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땅 때린거다. 그래서 S1이 S2로 올라갔다. 생산자는 결국 손해보지 않으려한다.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생산자에게 세금을 때리나 소비자에게 때리나 별 차이가 없긴하다.) 이 경우 어디서 안정이 일어날까? 그건 D에서 일어난다. 결국 정부가 생산자에게 때린 0.5불 중에서 0.3불은 소비자가 0.2불은 생산자가 사이좋게 나눠가지게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0.5불 * 안정점의 생산(Q3) 만큼 돈을 걷으니까 신경안쓴다. 


 자 그럼 만약 같은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왜 내가 내돈주고 물건사는데 세금을 부가해 -_-)

자 이 경우는 소비자가 0.5불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보기만 해도 억울하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했을 때 역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도 D에서 안정이 일어나는데 이전의 안정점 A에서 D상태를 비교하면 소비자가 내는 돈이 1.5에서 1.3으로 줄었다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나도 처음에 그럼) 실상은 나는 애초에 세금을 0.5불만큼 내고 있기에 이 값이 0.2만큼 줄어서 부담은 여전히 0.3불이다. 마찬가지 계산으로 생산자는 여전히 0.2불만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어디에 세금을 때리던 조세부담의 귀착은 일어난다. 정부 입장에서야 돈 많이 걷으면 좋으니 판매자에게 세금을 때린다. 위의 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가시킬 경우가 더 덜 억울해 보이기 때문이다. (조삼모사인가..)

 그렇다면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격탄력성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격탄력성인 큰 쪽이 세금을 많이 회피한다. 
 소비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가 얼마나 주는지 여부(일반적인 경우) 
 - 쌀 가격은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금은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올랐을 때(더 비싸게 팔릴 때) 공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나? 
 - 쌀 공급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쉽게 더 만들 수 있는 물건(책)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소비던 공급이던. 결국 세금을 때려서 몬가 문제가 생기면 더 쉽게 배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뜻하기에 세금을 더 많이 회피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0이다. (기울기는 항상 Y축인 가격을 기준으로 구한다.) 이 경우 모든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된다. 이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 경우라 하는데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도 별말없이 물건을 사야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나는 매일 담배를 펴야해! 라고 할 경우 담배에 대한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없다. (물론 많이들 폐암으로 죽어서 전체 수요는 줄겠다.)


 위의 그림은 다른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이 경우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다. 즉 가격이 1원이라도 올라봐 안사! 모 이런식이다. 결국 공급자는 공급 가격을 올릴 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가 다 부담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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