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외 공 정 재
1. 독과점: 몇몇 소수의 회사가 모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2. 외부효과: 긍정적인 경우도,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 부정적인 경우는 회사에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면 하류의 어장이 다 죽는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3. 공공재: 가로등이 이에 속한다. 내가 투자해도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친다. 이 경우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4. 정보의 비대칭성: 중고차 거래가 이에 속한다. 갖고 있는 지식이 달라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사기)
5.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하시요
기회비용: 회계비용 + 암묵적비용 .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해야했던 다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예) 대학 생활의 기회비용
4년의 장학금 + 생활비 + 책값 + 등등 + 4년동안 대학을 안가고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
공공재의 특징은 무엇인가?
1. 비경합성: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2. 배제불가능성: 한 사람이 돈을 내고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에 헤택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예) 불꽃놀이, 국방
실증적 주장과 규범적 주장의 차이
1. 실증적 주장: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주장을 뜻한다. 물가를 잡기위해서 통화량을 줄이면 고용이 줄어들어!
2. 규범적 주장: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주장. 정부는 고용을 보장해야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 규범적 주장의 근거로 실증적 주장이 들어간다.
생산 가능 곡선의 특징을 설명하라
한 나라의 경제에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모두 활용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 곡선은 양 축으로 갈 수록 기울기가 급해진다. (원점을 기준으로 아크형을 그린다.)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생산 요소의 적합성)
그 이유는 점점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각 나라에는 어떤 산출물 생산에 적합한 생산 요소가 있는데 양 축으로 갈 수록 적합하지 않은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생산해야함으로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생산 요소의 적합성이다. - 기회 비용 체증의 법칙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재화를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다른 재화의 양. 즉 기회비용을 뜻한다.
X1,Y1에서 X2,Y2로 이동한다면 X2-X1만큼 생산하기위한 기회비용은 Y1-Y2이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양적 성장은 전체 생산 요소가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생산 가능 곡선이 전체적으로 우상방향으로 이동한다.
질적 성장은 특정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 요소가 적게 드는 것을 뜻한다. 생산 가능 곡선에서 한쪽 축 방향으로만 커진다.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 살펴본 시장의 효용성
만약 교역이 없다면 생산가능곡선와 소비가능곡선이 일치한다.
하지만 교역을 한다면 모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이 때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중요하다.
만약 A와 B가 서로 x와 y를 만든다고 할 때 각각 단위 x당 생산할 수 있는 y가 다르다고 할 때 이 값이 큰 쪽이 y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이 경우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생산하고, 거래할 때에는 각각의 기회비용의 사이값으로만 거래를 한다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제 2장. 시장 수요 & 공급
수요량이란 무엇인가? 수요곡선이란 무엇인가?
수요량: 특정 길이의 시간동안 정의되는 유량이다. 수요곡선: 수요함수에서 다른 조건들이 고정되있다는 가정하에 수요량과 가격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들?
1. 정상재의 경우 소득의 상승
2. 열등재의 경우 소득의 감소
3. 정상재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4. 보완재의 가격의 하락 - 커피와 설탕
5. 대체재의 가격의 상승 - 참이슬과 처음처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 왜 변화량으로 하는가? + 수요곡선이 직선일 경우 가격탄력성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 ( 수요의 변화 / 수요의 중간점 ) / (가격의 변화 / 가격의 중간점) 의 절대값
왜 변화량으로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scaling을 하지 안하도 된다. 즉 단위를 타지 않는다.
2. 판매자의 총 수익과 연관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을 내렸을 때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서 판매자의 총 수익이 늘어난다. 반대로 1보다 작으면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서 판매자의 총 수익이 늘어난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에서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도 같이 변해서 총수입이 불변한다.
수요곡선이 직선일 경우 가격탄력성은 = (Q축에서 거리) / (P축에서 거리)
완전 탄력적 수요와 완전 비탄력적 수요
1. 완전 탄력적 수요: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수요가 변함. 거꾸로 생각하면 수요가 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음. 혹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가 없어짐. 대체재가 매우 많은 상황이여서 어떤 물건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안팔림
2. 완전 비탄력적 수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음. 강매를 하면 이런식인가?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수요는 그대로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1. 대체제: 대체제가 많을 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2. 성격: 사치품의 성격을 갖는 물건은 가격탄력성이 크고, 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물건은 가격탄력성이 작다.
3. 범위: 여러개의 상품을 묶는 경우 가격 탄력성이 작다.
4. 시간: 시간을 길게 하면 가격 탄력성이 크다. (오래 고려해서 바꿈)
5. 지출비중: 지출비중이 클 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다. -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공급곡선: 1. 가격과 2. 일정한 길이의 시간에 유입되는 공급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 3.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 있다는 가정.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소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1. 생산요소 가격의 하락
2. 생산 기술의 발전
3. 미래 시점의 가격 하락 예상
4. 판매자의 수가 증가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변화율 = 변한 값 / 중간 값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0보다 크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조건, 1일 조건, 1보다 클 조건
1보다 작을 조건: Q절편이 0보다 크다
1일 조건: 원점을 지난다
1보다 클 조건: P절편이 0보다 크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4가지)
추 전 저 고
1. 추가비용: 새롭게 추가 생한하는데 비용이 많이들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적다
2. 전환가능성: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3. 저장가능성: 저장가능성이 적으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적다. (농산물)
4. 고려되는 기간: 고려되는 기간이 길 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코진다.
시장의 균형이 생기지 않는 경우
1. 자유재: 그 어떤 가격에 있어서도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즉 가격을 얼마로 잡던간에 사지를 않는다. 공기나 물이 이에 속한다. 2.매우 비싼 것(지출>만족): 그 어떤 양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싸다. 시간여행, 우주여행이 이에 속한다. 너무 비싸다
초과공급 vs 초과수요란?
초과 공급: 특정한 가격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것 초과 수요: 특정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것
왈라스적 안정조건이란?
어떤 특정한 가격에서 (초과수요)/(가격변화) < 0
이 조건을 만족하면 안정적이다. 즉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상승 압력이 일어나고,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가격하락 압력이 생겨야 한다. 안정점이 있어도 아래와 같은 그림을 갖을 때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에서 S와 D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
거품이 있는 시장이 이런식이다. 즉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사람들이 살 수록 더 사는 시장을 의미한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시요
1. 정부가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2. 가격이 내려가므로 초과수요가 생긴다.
3. 원래 초과 수요에는 가격 상승 압박이 생기지만 올라갈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편법이 생긴다
4. 밀실거래, 선착순, 암시작이 생긴다.
예) 임대료를 규제한다.
1. 집 주인이 임대료를 내릴 수 밖에 없다.
2. 세입자들의 초과수요가 생긴다.
3. 집 주인들은 집의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
4. 집의 질이 떨어진다.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시요
1. 정부가 시중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가격하한제를 시행
2. 가격이 높아졌으므로 초과공급 발생
3. 초과공급에는 가격하락 압박이 존재하지만 내려갈 수 없음
4. 결국 물건을 버리거나 재고 처리하게된다.
예) 최저임금제
1.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렸다.
2. 노동력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3. 결국 실업률이 높아진다. (비자발적 실업) - 이때 실업은 10대, 미숙련, 비정규노동력의 실업일 가능성이 크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무엇인가?
직접세: 형식적인 납세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같은 세금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형식적인 납세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
조세부담의 귀착이 무엇인가?
조세부담의 귀착: 조세가 부담되면 원래 지우려고 했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세금이 부담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메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1. 생산자가 세금 만큼 생산 곡선을 올린다.
2. 그럼 평행정이 좌상으로 이동한다.
3. 소비자 역시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4. 누가 더 많이 부담되는지는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 탄력성이 적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조세부담의 귀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수요의 탄력성이 0 - 소비자가 가격이 올라도 같은 양을 무조건 사는 경우 - 모두 소비자 부담 공급의 탄력성이 0 - 공급자가 가격이 올라도 같은 양을 공급하는 경우 - 모두 공급자 부담
--> 즉 탄력성이 적을 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 0이면 모두 부담
제 3장. 시장과 경제적 후생
지불용의란 무엇인가?
지불 용의: 소비자가 어떤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 하는 최고 금액
이는 수요 곡선에서 높이에 해당한다.
소비자 잉여란 무엇인가?
소비자 잉여: CS: 소비자 지불 용의의 합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소비자잉여(CS: Consumer Surplus): 소비자의 지불용의의 합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크기. 가격을 표시하는 수평선과 수요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위의 그래프가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즉 수요곡선에서 안정된 시장가격을 뺀 그래프를 0에서부터 시장 수량까지 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적분 구간이 안정된 시장 수량을 넘어설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CS를 그 부분만큼 빼줘야기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하겠다.
한계비용이란 무엇인가?
한계비용: 생산자가 한 단위 물건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 들어야하는 돈 공급 곡선의 높이에 해당한다.
생산자잉여란 무엇인가?
생산자 잉여(PS: Producer Surplus):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자신이 그만큼의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크기이다. 가격을 표시하는 수평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위의 그래프의 면적이 PS를 나타낸다.
총잉여란 무엇인가?
총잉여(TS: Total Surplus): 단어는 별로 맘에 안든다. 총잉여라니.. 몬가 잉여로운 느낌이다. 경제적 잉여 혹은 순사회 편익(net social surplus)라고도 한덴다. 이 총잉여가 커지만 효율적이라고 한다.
위의 그래프가는 TS를 나타낸다.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로우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개입으로 Equilibrium price와 quantity가 막 변하고, 중간에 정부가 보조하거나 가져가는 등의 일이 생겨서 TS의 계산을 약간 복잡해진다.
정부가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느 시장에 세금을 때리는 것이 유리한가?
example) 정부가 또 세금을 때리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정부는 또 세금을 때리셨다. 조세부담의 귀착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T만큼 때리시면(생산자에게) 생산자는 바로 가격을 올려서 생산 곡선(빨간색 S)이 T만큼 수직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안정점은 (QT, PC)가 된다. 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CS: 기존의 안정점 E에서의 CS와 비교해보면 위의 그래프에서 A, B를 뺀 만큼으로 줄어든다. (즉 세금을 때리면 소비자 잉여는 준다.) PS: 공급자 잉여는 C, F만큼 준다. GS(Government Surplus): 정부가 챙겨가는 돈은 A+C이다. TS: CS + PS + GS 는 기존의 TS에서 B, F만큼 뺀 만큼이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산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을 다르게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정부가 개입해서 수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이익을 챙기지 않고 단지 균형점만을 이동(최저임금 등)시켰다면 생산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은 같다.) 결국 세금을 때리면 총 잉여는 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세금과 같은 원인에 의해 거래량이 감소하면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생산자의 한계비용보다 큰 상태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못하게 되므로 비효율적이고 총 잉여가 주는 원인이 된다.
위의 결과과 같이 B+F 만큼 TS가 감소한다. 이 값이 작을 수록 좋은데 그 값은 수요와 공급 모두 가격 탄력성이 적은 시장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삼각형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다. 의미상으로도 맞는데 세금을 때려도 별로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외부의 요인으로 균형점의 이동했을 때 어떤일이 발생하는가?
example) 외부의 개입으로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 (최저임금, 최저가격제 등)
위의 그래프는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든거라 허접하다. -_-.
일반적인 경우 TS는 A+B+C+E+F+D로 이 값은 S라고 하겠다. 별 의미는 없고 원래 면적이란 의미다. 1) 균형점이 P0로 이동했다. (가격하한제) - 가격하한제를 도입해서 원래 가격에서 가격을 P0로 올린다고 하면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물건을 P_P0만큼 주고 사야한다. 물론 그만큼 소비는 주어서 Q_E에서 Q_P0로 줄을 것이다. 물론 초과 공급 현상이 생긴다. CS: A PS: B+C+D TS: A+B+C+D = S - (E+F) 즉 E+F만큼 손해
2) 균형점이 P1으로 이동했다. (강매?) - 이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CS: A - G - I - L - M PS: B + E + G + I + C + F + D TS: A + B + C + D + E + F - L -M = S - (L + M) 즉 L+M만큼 손해
3) 균형점이 P2로 이동했다. (가격상한제) - 가격 상한제를 두어서 P_P2이상으로는 못팔게 했다. 그럼 생산자는 Q_P2만큼 팔려고할거다. 이때 소비자는 Q_P3만큼을 원하므로 초과 소비가 생긴다. CS: A + B + C PS: D TS: S - (E + F) 즉 E+F만큼 손해 (P0)와 같다.
4) 균형점이 P3로 이동했다. (강제 팔기?) CS:A + B + E + C + F + H + J PS: D - L - H - J - M TS: A + B + E + C + F + D - L - M = S - (L+M) 즉 L+M만큼 손해 (P1과 같다.)
국제 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
이전의 경우
CS: A+B
PS: C
TS: A+B+C 교역 후
CS: A
PS: B+C+D
TS: A+B+C+D
국제 무역이 수입국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
이전의 경우
CS: A
PS: B+C
TS: A+B+C 교역 후
CS: A+B+D
PS: C
TS: A+B+C+D
수입국의 관세 부담의 효과
-
이전의 경우
CS: A+B+C+D+E+F
PS: G
GS:
TS: A+B+C+D+E+F+G 교역 후
CS: A+B
PS: C+G
GS: E
TS: A+B+C+G+E
-(D+F)
수출국의 관세 부담의 효과
-
이전의 경우
CS: A
PS: B+C+D+E+F+G
GS:
TS: A+B+C+D+E+F+G 교역 후
CS: A+B
PS: F+G
GS: D
TS: A+B+D+F+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