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귀착 (tax incidence)

Posted 2011.10.16 02:07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직접세: 납세자(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와 담세자(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 이 같다.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 애초에 이게 말이나 되나 -_-

여튼 조세부담의 귀착이라는 현상은 간접세의 경우 생긴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물건에 대한 세금을 걷으려한다. 이 경우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걷을 수 없으니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한다. 문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러면서 그 돈을 소비자한테 내도록 한다. 정부야 받기만하면되니 별 관심이 없다. 이 경우에 조세부담의 귀착이 생긴다. 


 위의 사진을 보자. (a)에서 시장 가격이 잘 형성되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땅 때린거다. 그래서 S1이 S2로 올라갔다. 생산자는 결국 손해보지 않으려한다.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생산자에게 세금을 때리나 소비자에게 때리나 별 차이가 없긴하다.) 이 경우 어디서 안정이 일어날까? 그건 D에서 일어난다. 결국 정부가 생산자에게 때린 0.5불 중에서 0.3불은 소비자가 0.2불은 생산자가 사이좋게 나눠가지게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0.5불 * 안정점의 생산(Q3) 만큼 돈을 걷으니까 신경안쓴다. 


 자 그럼 만약 같은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왜 내가 내돈주고 물건사는데 세금을 부가해 -_-)

자 이 경우는 소비자가 0.5불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보기만 해도 억울하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했을 때 역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도 D에서 안정이 일어나는데 이전의 안정점 A에서 D상태를 비교하면 소비자가 내는 돈이 1.5에서 1.3으로 줄었다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나도 처음에 그럼) 실상은 나는 애초에 세금을 0.5불만큼 내고 있기에 이 값이 0.2만큼 줄어서 부담은 여전히 0.3불이다. 마찬가지 계산으로 생산자는 여전히 0.2불만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어디에 세금을 때리던 조세부담의 귀착은 일어난다. 정부 입장에서야 돈 많이 걷으면 좋으니 판매자에게 세금을 때린다. 위의 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가시킬 경우가 더 덜 억울해 보이기 때문이다. (조삼모사인가..)

 그렇다면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격탄력성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격탄력성인 큰 쪽이 세금을 많이 회피한다. 
 소비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가 얼마나 주는지 여부(일반적인 경우) 
 - 쌀 가격은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금은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올랐을 때(더 비싸게 팔릴 때) 공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나? 
 - 쌀 공급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쉽게 더 만들 수 있는 물건(책)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소비던 공급이던. 결국 세금을 때려서 몬가 문제가 생기면 더 쉽게 배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뜻하기에 세금을 더 많이 회피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0이다. (기울기는 항상 Y축인 가격을 기준으로 구한다.) 이 경우 모든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된다. 이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 경우라 하는데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도 별말없이 물건을 사야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나는 매일 담배를 펴야해! 라고 할 경우 담배에 대한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없다. (물론 많이들 폐암으로 죽어서 전체 수요는 줄겠다.)


 위의 그림은 다른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이 경우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다. 즉 가격이 1원이라도 올라봐 안사! 모 이런식이다. 결국 공급자는 공급 가격을 올릴 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가 다 부담하게된다. 

 




  1. 심경표

    | 2011.12.06 22:33 | PERMALINK | EDIT | REPLY |

    안녕하세요 조세부담의 귀착 공부하던 중에 헷갈려서 찾아보다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ㅎㅎ

    그런데 여쭤볼게 있는데요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경우 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죠???

    정부에서 소비자에게 '이물건 사고 0.5씩 세금내' 이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러는건가요??

    현실에서는 어느 방법이 쓰이고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ㅎㅎ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이는거겠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SJ 해리s

    | 2011.12.07 13:26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수요곡선의 높이는 해당 물량에서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한계 가격을 뜻하자나요? 근데 여기에 세금이 포함되어버리니 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같지요. 쉽게 생각해서 기업의 생산곡선은 그대로인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내려간 것이지요.
    우리 나라에선 생산자에게 부과하죠. 그리고 몇몇은 간접세로 돌아오구요. 부가가치세 10%가 그 대표적인 예죠.
    (확실하진 않지만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소비세가 있다고 알고있어요. 내가 소비한 돈에 대한 세금이죠.)

  3. Robbie

    | 2013.11.08 13:44 | PERMALINK | EDIT | REPLY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ㅎㅎㅎ 공부하던중에 검색했더니 제가 쓰고 있는 Gruber 교과서에서 퍼 오셨더군요 ㅎㅎㅎ

  4. SJ 해리s

    | 2013.11.08 15:59 신고 | PERMALINK | EDIT |

    넹 ㅋㅋㅋ 그렇죠.
    그냥 글만 봐서는 이해가 안되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쭉 써봤는데 경제학 쪽 글이 인기가 제일 많네요;; 전 사실 공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ㅋㅋ

  5. 촬리

    | 2014.10.07 08:22 | PERMALINK | EDIT | REPLY |

    재미있게 읽었어요 ㄱㅅ

  6. | 2015.08.02 21:27 | PERMALINK | EDIT | REPLY |

    공부하다가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ㅎㅎ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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