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 외부효과, 공공재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의 예:
 1, 보험들고 나선 막운전
 2. 취직하고 나선 열심히 일 안해
 3. CEO가 되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행동을 함

이를 막기위한 방안
 1. 효율임금 - 많은 돈을 줘서 열심히 일하게 한다.
 2. 성과제 - 스톡옵션 등을 줘서 일한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게 한다. 

외부효과
 -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것은 실제로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즉 공급곡선이 실제로는 더 높아져야한다. -> 적정보다 더 많이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득이 더 되는 것이다. 즉 수요곡선이 실제로는 더 높아져야한다. -> 적정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공급된다. 

 *코즈의 정리
 - 외부효과가 있을 때 그 외부효과의 재산권만  명확히 정해준다면 어느쪽에서 줘도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 다만 이때 거래비용이 적어야한다. 실제의 경우 거래비용이 크고, 이 거래비용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좋지 않다. 외부효과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쪽에 재산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공재
 - 공유지의 비극 -> 해결책으로는 각자 구역을 나누거나 세금을 매긴다. 직접적으로 금지. 
 - 배재성이 없고, 경합성도 없다.
   배재성: 남이 못쓰게 할 수 있다. (돈을 낸다던가 해서)
   경합성: 내가 쓰면 남이 쓰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