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음모

Posted 2013. 1. 31. 23:03

 세계 어디서나 금의 가격은 동일하다. 즉 금의 가격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를 유추할 수 있다. 

 "지금 존재하는 사회의 기초를 뒤집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화폐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경제의 모든 법칙이 파멸을 향해 비밀리에 작동하기 때문에 누구도 파멸로 치닫는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다." - 케인즈 


 화폐를 타락시키는 것의 동의어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내는 지금 그 현상은 가속되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 (은행이 아니다.) 


일본은행 돈 무제한 찍게 할 것”  - 아베 총리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종이에 금액을 써서 필요한 만큼 돈을 만들어 쓰십시오. " - 모노폴리 설명서

 

 연방준비제도 자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그것 때문에 세계졍제가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이다. 반대로 연방준비제도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를 인간 사회에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사실이다. 


 지금 와서 연방준비제도를 구축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지 따지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 수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있을지 묻기보다 '그 수조 달러가 어디서 나온 돈인지, 어느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돈인지' 생각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이다. 


 돈은 자산이 아니라 빚 

 

 1971년 이후 돈은 '빚'이다. 경제는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우리는 모두 빚을 져야만 했다. ...

 기술적으로 따지면 지금 당신의 지갑에 들어 있는 돈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차용증' 이다. (영어로는 Bill) 우리 돈은 자산이 아니라 빚이다. 현재 금융 위기가 위험한 것은 모노폴리 돈의 규칙에 따라 거대 은행과 월스트리트가 빚을 자산으로 포장하여 전 세계에 팔기 때문이다. <타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가장 큰 수출 상품은 바로 빚이었다.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한다. ...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좋은 빚도 있고 나쁜 빚도 있다. 나쁜 빚은 빨리 갚는 것이 좋다. 아니, 나쁜 빚은 처음부터 지지 말아야 한다. 


 나쁜 빚과 좋은 빚을 구별하는 것은 간단하다. 나쁜 빚은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지만, 좋은 빚은 우리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 신용카다는 나쁜 빚이다. ... 반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좋은 빚이다.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설교하는 사람은 미국 경제의 근본이 바로 빚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빚이 없으면 미국 경제는 몰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1980년 미국 은행들의 부채는 GDP의 21퍼센트 정도를 차지했으나, 2007년에는 116퍼센트를 기록했다. 100만원을 벌어 116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2004년 증권거래위원회는 5개 대형 은행에 지급준비율을 12:1까지 낮출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물론 이 조치는 경제를 살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곧 필요한 만큼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하락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1달러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12달러를 빌려줄 수 있다. 최대 규모의 은행들이 12:1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 모노폴리의 규칙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문제는 이들 거대 은행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냈음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부자만을 위하는 사회주의


 지난 공황 시절에는 사회주의가 득세했다. 정부는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행했다. 사람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물고기를 나눠주었다. 심지어 부자들에게도 나눠줬다. ... 세상을 부정한 빚더미 속에 허덕이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들, 경제를 망친 탐욕의 무리들, 감옥에 처넣어야 하는 그 기업들과 은행들에게 돈을 퍼주는 것이다. 


 좋은 시절을 누리며 탐욕과 사치와 방만함으로 뒤룩뒤룩 살이 찌고 게을러 터진 GM과 같은 회사에게 불황이 닥쳐 살아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 돈을 퍼준다.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의 경영진은 수천의 직원을 해고하고 난 뒤, 엄청난 보너스와 퇴직금을 챙겨 회사를 떠난다

[미국發 금융위기] 美 파산 금융기관 CEO·임원 거액 ‘보너스 잔치’ 논란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구제금융을 쏟아 붓는 정부는 사회주의다. 그것도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부자만을 위한 사회주의'다. ...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이 높은 세금을 매기고,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사기꾼들, 무능한 도박꾼들, 놀고먹는 게으른 인간들에게 세금을 퍼주는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시했던 정부의 해법 

 1.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2. 연방예금보험공사 

 3. 연방주택관리국 -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두 기업 설립, 페니메이의 부실규모는 AIG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4. 실업보험

 5. 브레턴우즈 조약 - 1944년 IMF와 World Bank를 설립. 이후에 달러가 전세계의 준비통화 역할을 했다. 미국이 그토록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중국과 같은 나라가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돈을 준비통화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다면, 미국은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더 이상 위조지폐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6. 일자리 만들기 - 다양한 자연보호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정부에서 실업자들을 고용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이다. 


 공황의 두 가지 유형


 1.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

- 75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공황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했다. 미국의 공황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한 이유는 중 하나는 미국 달러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진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달러는 금가 은으로 가치를 뒷받침하는 '태환화폐'였다.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하자 사람들은 현금을 모으길 원했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았고, 당시 은행은 돈을 맘대로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때는 예금자들은 언제나 '승자'였다. 


 2.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 

- 독일의 화폐는 허공에서 만들어낸 '불환화폐'였다. 즉 모노폴리에서 쓰는 돈이였다. 따라서 독일의 공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했다. 당시 독일의 화폐였던 라이히스마르크는 종이에 불과했고, 돈이 자꾸 쏟아져 나오면서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돈을 가진 사람,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자'가 되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에피소드 

 어떤 여자가 빵 한덩어리를 사기 위해 손수레 가득 라이히스마르크를 싣고 빵집에 갔다. 그녀가 잠깐 빵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이, 누군가 돈은 모두 바닥에 버리고 손수레만 훔쳐갔다.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   

피터 드러커가 경영학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평가했던 Adolf A. Berle and Gardiner C. Means의 『현대자본주의와 사유재산』(The Modern Capitalism and Private Property)의 개정판 서문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식 시장은 더 이상 ‘투자’의 장이 아니다. ...주식시장은 생산적인 산업과 기업이 실제로 의존하고 있는 자본 모집 및 자본 활용 시스템과 오직 심리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주식구매자들은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기업에 기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업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만 노릴 뿐이다.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구매자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금으로 전환하려는 다른 주주들을 위해 환금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일 것이다.”(Berle and Means, 1967, pp. xxxiv-x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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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ngmA◁

    | 2013.02.11 13:46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전에는 종이돈이라도 거래됬으니 시중에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이 돌아다니는지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왠만한 것은 다 컴퓨터에 입력되는 숫자니..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수록 그것을 감당할 만한 부자들만 돈을 벌거나 버틸 수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수치 이하로 증가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거고.. 참 교묘한듯.. 뭐.. 이제는 이런 식의 경제도 어쩔 수 없는 계륵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듯..ㅎㅎ

  2. SJ 해리s

    | 2013.02.15 11:23 신고 | PERMALINK | EDIT |

    먹고살기 힘들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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